전체 글16 공무원 윤리의 기본 내용 공무원 윤리의 기본 내용 공무원 윤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윤리가 인간히 사회생활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이나 도리 혹은 행동규범이라 한다면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또는 행동규범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윤리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첫째,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로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 기준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일반 국민보다 더 높고.. 2024. 2. 19. 행정통제론적 측면에서 정부 관료의 기회주의 발현 가능성과 재량행위의 제약 행정통제론적 측면에서 정부 관료의 기회주의 발현 가능성과 재량행위의 제약 행정공무원의 기회주의 발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노력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의 기회주의 속성은 공공선택론의 인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인간에 대해 합리적이고 편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후생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며 행동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즉 합리적인 인간이란 직면한 선택지들을 비교적 잘 형성된 논리적 우선순위에 따라 일관성있게 배열하여 일관성있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정부관료제 내의 행정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입니다. 고전적 행정모형은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 공무원의 기회.. 2024. 2. 19. 정부 외부의 통제 - 압력단체, 언론 압력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정부 외부의 통제 수단에는 압력단체에 의한 통제와 언론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 중 압력단체와 언론에 의한 통제의 정의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단체란 특정 사익이나 공익을 옹호하기 위해 결속한 다수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정부 또는 정당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지닌 조직을 말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방어하기 위해 결집한 이익집단과 공익의 옹호를 위해 결집한 공익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압력단체는 정부 구성원에 대해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정당 또는 여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위 또는 폭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압력단체가 행정관료 또는 관료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2024. 2. 19. 사법부에 의한 정부 내부의 통제 사법부에 의한 정부 내부의 통제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가 아닌 행정부 밖의 외부통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행정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부가 정책형성부터 주도하고 다원적인 사회의 이익들 사이에서 심판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법적 제약이 가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기제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제이며 국민 개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특정 지배계층에 의하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이 지켜야 할.. 2024. 2.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