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의 기본 내용
공무원 윤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윤리가 인간히 사회생활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이나 도리 혹은 행동규범이라 한다면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또는 행동규범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윤리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첫째,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로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 기준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일반 국민보다 더 높고 엄격한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셋째, 공무원 윤리는 부정부패의 배척과 같은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 윤리의 개념 안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물론이고 공무원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길러 행정의 직을 높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의 요구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은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면서 정부 규제가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규제가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하고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목적에 맞는 올바른 정부 규제를 하도록 공무원 윤리가 방향을 잡아주게 됩니다. 또한 행정권력의 확대는 공무원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윤리의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재량권의 확대와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정부 불신을 높이고 끝내는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대 정부의 정당성 약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윤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윤리의 유형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태와 정책의 도덕적 내용으로 정직과 준법, 신분 남용의 금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킨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치적 중립, 형평성과 정의로운 의사결정, 타협과 사회통합의 윤리로 구성됩니다.
공무원은 국가 권력을 위임받고 있어 공공재화에 접근할 수 있고 국가 권력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윤리적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더 정직해야하고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지위나 신분을 남용해서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공금횡령, 뇌물수술 등은 공익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실행규칙으로는 선물 수수, 국가재산 횡령, 외부취업 제한 등의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금전적 이해를 갖는 일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추천, 자문 등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받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에게도 재임 중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도 지위 남용을 통한 사유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감소기키고자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은 정부 활동이 권위적이며 규제적, 통제적인 경우, 정부활동의 긍정적 측면뿐만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공공정책이 모든 관련 집단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의사결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집권한 정당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권 정당에 상관없이 그 정당이 구성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 공무원들이 정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정부정책을 자신들의 정책의도를 반영하는 대안으로 대치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