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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부의 통제 - 압력단체, 언론

by 바코크 2024. 2. 19.

언론에-의한-통제
언론에-의한-통제


압력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정부 외부의 통제 수단에는 압력단체에 의한 통제와 언론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 중 압력단체와 언론에 의한 통제의 정의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단체란 특정 사익이나 공익을 옹호하기 위해 결속한 다수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정부 또는 정당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지닌 조직을 말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방어하기 위해 결집한 이익집단과 공익의 옹호를 위해 결집한 공익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압력단체는 정부 구성원에 대해 직접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정당 또는 여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위 또는 폭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압력단체가 행정관료 또는 관료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의 독립을 통한 집단의 자주성 확보입니다. 단체 구성원들의 회비, 사업수행을 통한 수익 창출, 특히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후원금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독립을 유지할 수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력이 취약하면 집단의 존립을 위해 행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행정부로부터 압력 또는 관리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료에 버금가는 전문지식 또는 정보와 자료를 지니는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통제 주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의도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집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단체의 강력한 응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해당 집단의 설립 취지와 목표를 이해하고 집단 내 의사결정과 조직관리 활동 전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추어야만 구성원들의 집단 유지에 대한 기여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관료들로부터도 해당 단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존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집단의 경우에는 조짂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행정관료제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공익집단으로서의 설립 목적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

언론은 정치와 행정적 권력에 대해 비판하거나 여론을 조성하여 행정 관료제의 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정 현상에 대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기제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정활동에 대한 비판 또는 강조를 통해 공공의제를 형성하거나, 정책 실패 또는 공무원의 부정을 국민에게 알려 문제의식 조성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 보장이 행정통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 대중언론매체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 그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일방적 정보전달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매체들이 정보 확산의 통로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행사합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빨라진 만큼 부작용 또한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상업성으로 인해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의무를 지니지만 타 언론기관 또는 매체들과의 경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는 결국 걸러지고 그런 오류를 자주 하는 기관을 언론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어 도태되겠지만,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여론의 논점을 흐리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상업성을 위해 흥미 위주의 보도 또는 선정적인 보도로 연결되어 언론의 행정통제가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활동에 머물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관료제가 언론을 활용하여 행정청의 입장이나 이익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하면서는 언론이 정부관료제를 통제하기 보다 행정기관들의 홍보 수단 또는 특정 기관의 입장을 더 우호적으로 전달하는 대변기관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