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행정국가로의 변화 고전적 행정 개념 고전적 행정 개념은 ‘책임’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 계층제적, 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전적 행정개념부터 행정국가화 된 국가들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행정 개념 상에서 행정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단지 계층제 상의 상관, 선출된 공직자, 또는 법정에 의해서 설정된 법규, 규칙, 기준 등을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행정 공무원들이 일반시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일반시민들의 의지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책임은 오직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일 뿐이며, 책임 있는 행정행위는 과학적이고 가치중.. 2024. 2. 26. 관료제 통제 논의의 배경 오늘은 관료제 통제 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실적과 책임 간의 긴장' 및 '행정국가화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제와 책임의 개념에 대해 검토해 보고, 행정의 책임과 통제에 대한 고전적 논쟁과 정부 관료제 통제의 유형론 등 이론적 논의를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책임간의 긴장 정부 관료제 통제 및 책임의 주요 내용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의원, 장관 등)과 행정 공무원 간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집단간의 관계는 행정관료 '통제를 통한 책임의 확보'와 '유능한 관료 충원 및 정치적 자의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주장 간의 긴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근대적 행정연구의 효시가 된 미국의 경험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엽관제.. 2024. 2. 26. 민간위탁의 조건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의 조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간 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이 대상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업의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 2024. 2. 22.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원천적 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조직과 공무원이 독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경우 기회주의와 재량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단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의 기회주의와 재량, 더 나아가서는 행정 책임과 통제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문을 활용하고 민간부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유형 정부조직과 공무원 뿐만아니라 민간부문도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이 서비스의 생산 또한 직접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분리,.. 2024. 2.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