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의 조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간 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이 대상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업의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선정과 성과 평가 등에서 민간위탁의 거래비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방식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건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 선택할 때 있어서는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행위자의 수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과업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복잡한 특성을 지닐 경우,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계약에 담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직접 고용을 통한 서비스의 생산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거리청소, 쓰레기 또는 분뇨 처리, 전력 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예측이 가능하여 일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 계약을 정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과 관련된 행위자의 수가 많을수록 활발한 경쟁을 통해 거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단순화, 표준화될 수 있어 체약을 체결하기 쉬워집니다. 반면 수가 적을 때에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내용을 형성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찾을 수 없으면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 기관인 민간기관의 독점 뿐만 아니라 소수일 때도 소수의 기관들끼리 담합을 통해 제공되거나 다른 공급자에게 넘어가기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고 공급자의 수가 적을 때에는 민간위탁보다 직접 고용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방식을 통한 공공서비스 운영의 조건
통치구조를 계층제와 시장의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또 하나의 통치구조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을 뉴거버넌스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통치구조이며 협력과 신뢰형성을 강조합니다.
거버넌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는 정부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 정부 외 행위자들도 포함하며, 이 조직들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을 교환하고 목적을 공유해야하는 필요성을 지닌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세 번째, 이 상호작용은 신뢰와 협조에 그뿌리를 두고 있으며, 참여자들 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동의된 규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네 번째, 정부는 네트워크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접근방식은 간접적이고 불완전한 형태에 머뭅니다. 네트워크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내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 중 객관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권위와 문제해결 수단들의 실패, 이익의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형태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활동 영역의 존재, 특정 공공부문과 민간행위자 모두에게 관련되는 관심사항, 여러 행위자들의 목적 및 이익의 수렴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산출 가능성 등입니다. 네트워크 내부 행위자들의 심리상태와 관계되는 주관적 조건들에는 상호 신뢰와 이해, 책임을 공유할 준비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촉발되는 계기가 있거나 중개 요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네트워크는 활성화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의존성을 지속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기관들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