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기관 간 경쟁유도 기관 간 경쟁유도 기관 간 경쟁유도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법입니다. 행정학에선 단일화된 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과 고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복수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행정학적 입장으로서 중복의 제거를 통해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 행한 작업을 훼손하거나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는 단일의 행위자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기관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기관간 떠넘기기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낭.. 2024. 2. 22.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은 행정통제에 있어 경쟁기제 도입과 관료의 재량 허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은 막스 베버에 의해 정립된 관료제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각 부서의 업무는 명백히 규정됩니다. 둘째, 조직의 상부는 하부에 대한 감독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셋째, 업무 영역에서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합니다. 넷째, 보직은 선출이 아니라 임명받는 것이며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계약에 근거합니다. 다섯째, 관료들은 시험에 의해 선발됩니다. 여섯째, 관료들은 해고 등으로부터 신분보장을 받으며 서열 또는 업적에 의하여 승진합니다. 일곱 번째, 관료들의 활동은.. 2024. 2. 21.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활용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활용 행정공무원의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발현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통제 방안들에는 임기제한 접근 방식과 경쟁기제 도입방식이 있습니다. 임기제한 접근 이 접근방식은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 평생에 걸쳐 근무하도록 조직하고 운영되는 직업공무원제와는 대조적으로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되고 조건부인 임기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고용된 임기 제한 공무원은 임기의 지속, 승진은 모두 임명자인 정무직 공무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위를 보전하고 좋은 보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운을 쥔 정무직 공무원이 최소한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신도 정무직 공무원의 성과에 기여해야 하며 .. 2024. 2. 21.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으로는 각종 법령에 의존하여 부정, 부패를 예방하는 법령적 규제와 자발적 윤리강령 등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고취시키는 자율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법령적 규제는 다시 처벌규정의 강도를 기준으로 행동 강령 윤리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제도적 접근은 윤리강령, 행동강령, 그리고 윤리법의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원리를 비법제적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율적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윤리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화 또는 규범 같은 추상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한국.. 2024. 2.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