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은 행정통제에 있어 경쟁기제 도입과 관료의 재량 허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은 막스 베버에 의해 정립된 관료제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각 부서의 업무는 명백히 규정됩니다. 둘째, 조직의 상부는 하부에 대한 감독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셋째, 업무 영역에서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합니다. 넷째, 보직은 선출이 아니라 임명받는 것이며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계약에 근거합니다. 다섯째, 관료들은 시험에 의해 선발됩니다. 여섯째, 관료들은 해고 등으로부터 신분보장을 받으며 서열 또는 업적에 의하여 승진합니다. 일곱 번째, 관료들의 활동은 일반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상적 규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여덟 번째, 공적 의무는 조직의 구성원이나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 모두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취급됩니다. 아홉 번째, 관료제적 조직은 종종 지위를 승계받거나 다수에 의한 선출자 등 비관료적인 총수에 의해 지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존의 행정관료조직은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은 시장부문의 부패와 비리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시장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명백히 구분하였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당한 재량행위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에 대한 감독 및 윤리의식 내재화 등 다양한 내부, 외부 통제 수단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조직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 공공관리론은 공공무분과 시장부문의 조직 운영상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작업방식이 시장에서처럼 공식적 규칙이나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산성과 결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 기제를 관료와 관료조직 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삼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광범위한 낭비와 비능률이 있고, 관료와 관료조직의 무능함과 취약한 문제해결 역량을 비판하며 대두되었고 그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방만한 운영이 경제 및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라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당위성을 얻어 행정개혁의 주된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관리론에서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은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인 시장부문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관리 기법들이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업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기법을 사용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나 규칙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모순
신공공관리론에는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에 대한 원리와 관리구조가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집행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정책 주도와 행정관료들을 장악하는 집중화의 원리를 지닙니다. 또한 각 부처가 개별화되고 상호 모순적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각 기관이 독자적인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의 원리와 정치적 집행부가 관료제를 인사, 조직 등의 수단으로 관료제를 통제하여 관료조직의 자율성과 권력을 약화시키는 통제의 원리를 지닙니다.
반면 관리구조에 대한 원리에서는 중앙의 통제는 기본방향 설정에만 한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과 관리활동은 중간관리자에게 맡겨 계층의 수를 줄여나가는 분권화의 원리, 관리자가 인사와 재정관리 측면에 책임을 주는 대신 관리할 자유를 준다는 탈규제 원리, 조직의 목적을 명료하게 하여 조직 구성 부분들이 일관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리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원리들에 토대를 두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적인 요소들을 현실 정치와 행정에 잘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신공공관리론의 내부 모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주장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내 조직들간은 물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을 강조합니다. 경쟁의 효율성이 서비스 질의 향상과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 및 복지서비스 전달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둘째, 공공조직 내 구성원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평가 기제를 강화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명백하고 측정가능한 성과기준을 설정해 이를 근거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즉 관료들은 신 공공관리론에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인 것입니다. 셋째, 상층 관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의 운영에 관여하도록 조직관리를 하고자 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외부의 관찰에 쉽게 노출시키되 더 많은 관리상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