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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경쟁유도

by 바코크 2024. 2. 22.

기관-간-경쟁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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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경쟁유도


기관 간 경쟁유도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법입니다. 행정학에선 단일화된 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과 고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복수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행정학적 입장으로서 중복의 제거를 통해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 행한 작업을 훼손하거나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는 단일의 행위자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기관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기관간 떠넘기기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낭비는 시장 부문에서도 존재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반면 고전적인 경제학적 입장으로서 복수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경쟁이 공공조직의 해이를 줄이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수의 기관들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든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관료들이 정한 과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쟁지향적인 관리 사상은 경쟁기제의 활력을 활용해 관료들의 기회주의와 재량이 비용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면에서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와 맥락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행동 대안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불만이 있어도 참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며 개선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시장이 개선되는 동안 시장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세 번째, 현재 이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기관에 불평 불만을 제기하여 품질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멈추는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만 독점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갈아탈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기 떄문에 세 번째 행동을 통해 품질의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소비자로서의 행동의 가능성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개선의 요구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공서비스는 독점적인 단일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독점시장에서와 마찬가지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앞서 기술한 독점기업의 품질개선 실패의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

공공부문 내에서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료제를 바라보면 하나의 관료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관료조직을 형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관료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가진 기관과 그들의간의 경쟁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민간부문과 달리 경쟁이 없는 공공부문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행위자라 할지라도 퇴출될 위험이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자들에게 긴장과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중복과 경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자면 우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행정기관을 만든 후 이들 기관 간에 경쟁을 유발하여 더 높은 경제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사례는 영국의 국가 의료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 의료서비스는 일반 조세에 운영되어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직의 대부분이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이며 이들의 보수와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감당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세금 납부 이외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성원들의 남용과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대되었습니다.

 

신공공관리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보수당의 대처 총리가 집권했을 때 이 서비스 또한 주요 개혁 대상이 되어 그동안 없었던 1차 의사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부여하였고 더 많은 환자에게 선택받은 1차 의사일수록 차등적인 보상과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후 집권한 노동당이 이러한 체계를 해지하였으나 경쟁기제를 도입하는 접근이 전국적인 규모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