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조직과 공무원이 독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경우 기회주의와 재량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단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의 기회주의와 재량, 더 나아가서는 행정 책임과 통제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문을 활용하고 민간부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유형
정부조직과 공무원 뿐만아니라 민간부문도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이 서비스의 생산 또한 직접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분리, 제설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첫째, 임금, 요금, 서비스의 양 등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요가 없어져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지속시키려는 세력이나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무반응 또는 늑장 대응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단점은 있는데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참여시키는 문제가 전문화 될수록 전체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현대사회에서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이 아니라 대규모적인 재앙이나 비상시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데에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대안
정부가 계획자와 생산자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려 하는데 이 경우 특정 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다른 정부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이 계획자이고 정부가 생산자인 경우, 민간이 생산자로서 정부를 지정하여 소비자에게 선택된 정부가 서비스 제공 후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생산 주체이긴 하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이 계획자이자 생산자인 경우에는 시장에 의한 자유로운 서비스 생산과 소비,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물론 그에 따른 대가 지불까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원봉사 등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가 계획자이고 민간이 생산자인 경우가 바로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지정, 허가 보조금 또는 바우처 지급을 의미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민간에 맡기되, 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 보조에는 현금지원, 조세감면, 저리융자, 지급보증 등이 있고 그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낮춤으로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효과를 냅니다. 바우처 지급은 정부가 특정 형태의 소비자에게 화페에 준하는 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소비자가 시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해 정부가 민간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비용을 지불 하여 해당 민간조직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정 또는 허가는 정부업에게 특정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민간조직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한 민간 위탁 방식이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형태와 개념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한 형태로 활동이나 자산의 소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직접 공급하지는 않으며,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민간위탁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서비스의 수혜자는 정부일수도 있고 민간일수도 있으며,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권이 정부에 속할 수도 있고 민간서비스 공급자에게 속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가 민간일 때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정부일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지불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지불할수도 있고 소비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민간위탁은 서비스 공급의 세가지 요소인 서비스의 공급결정, 서비스의 생산, 서비스의 대가 지불 중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책임과 비용부담을 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기능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