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내부 통제의 공식적 수단
행정조직을 통제하는 공식적 수단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조직을 통제하는 방법은 관료와 그 조직을 감독하는 가장 간단한 수단은 관료 스스로가 자신을 감찰하는 내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공식적 수단과 비공식적 수단이 있습니다.
공식적 수단은 행정수반이 포함된 집행부 또는 위원회 등 행정부 내부의 통제기관 등을 말합니다. 비공식적 수단은 관료들이 공익지향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내부 통제 수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통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료들의 기능적 책임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기관 자체 통제이기에 통제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면에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내부통제 수단들은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정부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기관 내 감찰부서에 의한 감사, 그리고 계층제 상 상관 및 행정수반 및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통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정부 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이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유지, 기관 관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편성,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동시 적절한 조직과 정원의 조정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의 규모 및 인원 배정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각 항과 목의 구분을 정하고 각 기관이 요구한 예산안을 재정 여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정책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차등 배분 등을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각 기관의 업무 평가를 통해 사후통제를 하며 주요 정책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정책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에 따른 차등적 포상 등을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찰부서에 의한 감사는 내부 감사기관 또는 조직 내부 일반 구성원에 의한 공익 신고 등이 있으나 그 효용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계층제 상 상관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의 실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에 의한 근무평가와 업무실적 저하 또는 소속기관의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여 문제를 초래한 행태가 교정되도록 하기 위한 인사 절차인 징계입니다.
행정수반 및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집행부에 의한 통제는 규정 또는 집행명에 대한 권한, 행정감독권, 행정처분과 행위에 대한 권한, 인사상의 권한, 소관사무에 대한 조사권한 등이 있습니다.
공식적 내부통제 수단의 한계
공식적 내부통제수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부 내부에서 동료 관료들에게 수행되는 통제이기에 강력한 통제수단으로서 적용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통제의 주체인 관료가 후에 자신이 통제받는 위치로 옮기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전반적인 통제의 정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리기관에 속한 관료들 또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어 통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넓은 맥락의 공익 증진과 노동조합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충돌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보다 우선시되는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체 감사 및 행정수반이 포함된 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의 경우 관료제 내부에서 경쟁하는 조직 관리자들의 관료정치로 인해 통제 의지가 약화할 수 있습니다. 관료제 내부에서도 예산, 인력 등 여러 자원을 두고 다른 기관들과 경쟁 중인데 내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수반 등 정무직 관료들은 자기 부하 관료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면 부하 관료들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조언을 얻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문제점을 노출해가며 그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동기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행정관료들이 자신의 의사를 부담없이 표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고 정책결정자의 선호나 의중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충성 의무를 우선시하면서도 전문 직업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공직사회에서도 계층 또는 권위에 대한 관료들의 복종 의식과 충성심이 점차 약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적용하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